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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을 공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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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사용하는 곳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정부에서는 나라 살림을 위해 세금 사용 계획('세출 예산'이라고 함)을 마련하는데요, 이렇게 세운 계획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국회에서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허락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가 정부에서 마련한 '세금 사용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확정하게 되면 정부는 확정된 내용에 따라 나라 살림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국회는 이후에도 정부가 세금 사용 계획에 따라 나라 살림을 잘했는지 또는 세금을 낭비한 일이 없었는지를 감독하고 검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가 나라 살림을 하기 위해 사용한 세금은 638조 8천억원 입니다.
국제결제은행(BIS)이란? BIS(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는 1930년 헤이그협정을 모체로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금융기구로서 중앙은행 간 정책협력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60개 중앙은행이 회원은행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BIS는 중앙은행 간 협력체로 서의 기능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국제금융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편의 제공, 국제결 제업무와 관련한 수탁자 및 대리인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BIS는 최고의사결정 기관인 총회, 운영을 담당하는 이사회, 일반업무를 관장하는 집행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은행 간 정보교환기능 제고를 위해 총재회의, 특별회의, 각종 산하 위원회 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지역과 아메리카지역 중앙은행과의 관..
국부펀드란? 국부펀드(sovereign fund)는 주로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국내외 자산에 투자 운용하는 국가보유투자기금을 말합니다. 국부펀드는 운용목적이나 투자자산 선택 등에서 사모펀드, 연기금 등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소유권이 민간이 아니라 국가에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국부펀드의 종류는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에 따라 상품펀드와 비 상품펀드로 나누어집니다. 상품펀드의 재원은 국가기관의 원자재 수출대금 또는 민간기업의 원자재 수출소득에 대한 세금 등 정부의 외화수입으로 조달되며 비 상품펀드의 경우는 국제수지 흑자로 축적된 외환보유액, 공적연기금, 재정잉여금 등으로 조달됩니다. 국부펀드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경이나, 1953년 쿠웨 이트투자청 등이 있었으며 대부..
교환사채(EB)란?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란 사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사채를 교환사채 발행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타사 주식 등 여타의 유가증권과 교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사채를 말합니다. 발행하는 채권에 주식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발행회사의 신주를 일정한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s with Warrant)나, 발행회 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등과 함께 주식연계증권으로 불립니다. 발행회사가 보유하는 교환대상 유가증권은 상장유가증 권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예탁되어야 합니다. 투자자는 미래의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낮은 이자율로 사채를 발..
국세청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일까요? 나라 살림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국방, 교육, 복지 등 여러 곳에 돈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필요한 돈을 국민으로부터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세금을 내는 사람)가 법에 따라 세금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낼 수 있도록 누리집, 상담 서비스, 세금 해설 책자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 또한 탈세를 하는 사람을 조사하여 올바르게 세금을 내게 하는 등 모두가 공평한 세금을 내도록 하는 일도 합니다. 그 밖에도 근로장려세제(소득이 낮은 근로자 가구를 위해 국세청이 생계비 등을 보조해 주는 세금 지원 제도), 자녀장려세제(소득이 낮은 가구에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대학생에게 학자금을..
공공재란 무엇일까요? 공공재는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국방 경찰 소방 공원 도로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공재에는 보통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익자부담 원칙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재 규모의 결정은 정치기구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재의 성질로는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비경쟁성 비선택성,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특정 개인을 소비에서 제외하지 않는 비배제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골디락스'란 무엇일까요? 골디락스경제(Goldilocks economy)는 경기과열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최적 상태에 있는 건실한 경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영국의 전래동화인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Goldilocks and the three bears)에 등장하는 금발머 리 소녀의 이름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동화에 따르면 엄마 곰이 끓인 뜨거운 수프를 큰 접시와 중간 접시 그리고 작은 접시에 담은 후 가족이 이를 식히기 위해 산책을 나갔는데, 이 때 집에 들어온 골디락스가 아기 곰 접시에 담긴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의 수프를 먹고 기뻐하는 상태를 경제에 비유한 것이라 합니다. 즉 경기과 열이나 불황으로 인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나 실업률을 경험하지 않는..
고정금리와 고정금리부채권(SB) 고정금리란 최초 약정한 금리가 만기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금리를 의미하며 변동금리란 일정 주기별로 시장 금리를 반영하여 약정금리가 변동하는 금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만기 1년, 약정금리는 4%의 고정금리라면 약정기간 1년 동안 시장금리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해당 약정금리는 4%입니다. 반면 만기 1년, 변동주기 3개월, 약정금리는 CD금리+0.5%(또는 50bp)의 변동금리라면 3개월에 한번씩 변동된 CD금리에 연동하여 약정 금리가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CD금리가 최초 약정시 3.0%, 약정 3개월후 3.2%, 6개월후 3.5%, 9개월후 4.0%라면 약정금리는 최초 약정시 3.5%, 약정 3개월후 3.7%, 6개월후 4.0%, 9개월후 4.5%가 됩니다. 자금 차입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시장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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