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공부해요 (9)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년 최저임금과 법정근로시간, 법정유급휴일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시급 9,860원 월급 2,060,740원 Q : 근로계약서를 안썼더라도구두로 계약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A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Q :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가 없을까요?A : 한달 개근 시 하루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Q : 4대 보험 미가입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A :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Q : 한달 전에 해고 서면통지를 하면 해고는 정당할까요?A :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Q :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 중 다쳐도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A : 산재 발생보고 및 산재처리를 해줘야합니다. Q : 근로계약서는 왜 써야하나요? A : 사업주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근로계약서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인 식품접객업 중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가공이나 조작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종합주류도매사업자가 주류제조자 등이 생산‧판매하는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유통할 수 있도록 전업의무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법인 또는 전환법인이 주류 제조‧판매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동 신청이 제한되는 사유로서 해당 법인이 선임한 면허 취소 후 2년 미경과자인 임원의 범위를 법인세법에 따른 임원으로 명확히 규정함. 나.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의 범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 중처법이란 무엇일까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하여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추진하.. 패륜을 저지르면 '유산상속' 받을 수 없게됩니다 유류분 제도 첫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한이 사라집니다. 또한 학대 등의 패륜 행위를 한 가족은 유류분을 받을 수 없고 부모를 장기 부양한 가족이 기여도를 다 많이 인정받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류분 조항과 관련한 헌재의 첫 위헌 판결입니다. 민법 제1112조 4호는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 2024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법제처 공고 제2024-69호] 법제처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을 발굴하고 이를 정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년 4월 1일 법제처장 1. 공모 개요 (추진목적) - 국민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는 불편하고 불합리한 법령의 개선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 체감도 높은 현장 맞춤형 법령정비 - 신기술, 신산업, 인구정책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고 참신한 법령정비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다가올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시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을 의무화하여 재난사고의 확대 및 대형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19545호, 2023. 7. 18. 공포, 2024. 7. 19. 시행)됨에 따라,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비상전원단자 간 연결이 필요한 건축물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전원단자 연결 시 예비전원설비 설치 의무 면제(안 제10조제2항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비상전원단자에 연결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가 별도의 예비전원설비를 설치.. 청년 자산형성과 노후대비를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 2023년 12월,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고 후속 조치로 2024년 2월~3월에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중 눈에 띄는 세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사유 확대2)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 완화3)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 먼저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사유를 확대했습니다. 이제 혼인 또는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해도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더불어 3월 28일부터는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들도군 장병 소득을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군장병들의 전역 후 목돈 마련을 돕는 고금리 적금 상품인데요.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이 6개월 → 1개월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전 1 2 다음
